제목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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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2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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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조 제6호에서 재교부에 관한 사무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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