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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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20 |
첨부파일 |
180312(제2018-06-064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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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개인정보 보호법」과 부합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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