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4.04 |
첨부파일 |
180326(제2018-07-068호)「선박의입항 및 출항등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규정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승객명부 및 승무원명부에 포함될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