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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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2소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4170 | |
1609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4124 | |
1608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4338 | |
1607 | 2소위원회 |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4175 | |
1606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4281 | |
1605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3957 | |
1604 | 2소위원회 |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3891 | |
1603 | 위원회 |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 | 2023-12-27 | 481 | |
1602 | 2소위원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5077 | |
160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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