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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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6-075호 | 의결일 | 2019.03.25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3.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출입국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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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13호) 제23조 제6항에 외국인 식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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