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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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17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대상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범칙금 납부 여부를 공개하는 경우 위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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