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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5-240호 | 의결일 | 2019.08.12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8.13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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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외교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95호) 제17조를 건강에 관한 정보와 여권번호가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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