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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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301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8.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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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37호서식에서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신고 및 등록 신청시, 공유주방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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