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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28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7894
1327 2소위원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8119
1326 2소위원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4711
1325 2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4506
1324 2소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4719
1323 2소위원회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4536
1322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3450
1321 2소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3058
1320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2728
1319 2소위원회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5-26 첨부파일 있음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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