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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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7-113호 | 의결일 | 2020.04.13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4.13 |
첨부파일 |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골재채취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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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73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20호서식(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증)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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