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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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5-077호 | 의결일 | 2020.03.09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0.03.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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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인적사항’을 강사 식별과 자격확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화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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