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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1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련 법령조항들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711
70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해석 요청 건 2014-12-22 권종필 865
69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3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753
68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4조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835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2항 [별표 5]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823
6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65조의2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권종필 795
6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권종필 771
6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권종필 697
6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제5호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권종필 599
6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호 [별지 제10호 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심의·의결 건 2014-12-22 권종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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