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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1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1-13 강선영 487
111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1-13 강선영 541
110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1-13 강선영 475
110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박민석 528
110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박민석 528
1106 1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등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19-12-23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736
1105 1소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19-12-23 첨부파일 있음 조열 781
110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2-23 김기환 588
110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2-23 정은아 606
110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2-23 정은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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