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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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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6 |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2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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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19조의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를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신고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관한 동의 서식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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