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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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3-032호 | 의결일 | 2020.09.09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9.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58)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58호) 별지 제9호의4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추가하여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으로 변경하고, 첨부서류에는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의 위임장 첨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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