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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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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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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09(제2016-23-83호)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본 개정안 의견조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함
   (1) 용어 사용은 ‘익명’, ‘가명’을 구분하고, ‘익명’ 또는 ‘가명’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은 ‘~처리’로 통일

   (2) 개정안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정의하고, ‘가명처리’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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