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3.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4차).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03.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4차).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된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본건의 ‘대리인선임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지확인조사서’ 서식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 보조금 지급 관련 서식(6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고, 다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관련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