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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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2.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된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지확인조사서’ 서식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 보조금 지급 관련 서식(6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고, 다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관련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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