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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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8-242호 | 의결일 | 2024.04.24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4.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기반시설 영향평가서 마련(안 별지 제30호의2서식 신설) ■ 의결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6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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