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남해군의 이장 행정지원 업무 등을 위한 토지대장 발급 ·배부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2-351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77.남해군의_이장_행정지원_업무_등을_위한_토지대장_발급·배부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77.남해군의_이장_행정지원_업무_등을_위한_토지대장_발급·배부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남해군이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의 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이장에게 마을별 토지대장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남해군은 마을주민의 토지대장 확인 편의와 이장의 읍·면 행정업무 지원 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마을별 토지대장을 전부 발급하고 이를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마을주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이장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