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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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7-094호 | 의결일 | 2019.04.08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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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26호)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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