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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151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10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21
11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10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25
1149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최충호 177
114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최충호 177
1147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200
114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56
11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69
11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65
114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박민석 138
11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1-28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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