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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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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351 | |
12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364 | |
12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366 | |
12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이석경 | 340 | |
12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343 | |
123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350 | |
12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353 | |
123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4-27 | 최미숙 | 316 | |
12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최미숙 | 342 | |
123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4-27 | 김기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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