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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88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949
1087 2소위원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707
1086 2소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500
1085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879
1084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802
1083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723
1082 2소위원회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838
1081 2소위원회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895
1080 2소위원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4634
1079 1소위원회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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