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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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83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11.25 |
첨부파일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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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37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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