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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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217 | |
98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163 | |
9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9-09 | 1120 | |
9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9-09 | 1069 | |
9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138 | |
9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164 | |
9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108 | |
9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9-09 | 1059 | |
9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080 | |
97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09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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