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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3-214호 | 의결일 | 2019.07.08 |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07.08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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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부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19-361호) 별지 제15호의3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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