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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7-101호 | 의결일 | 2019.04.08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4.09 |
| 첨부파일 |
 1904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농약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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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7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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