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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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398 | 2소위원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946 | |
| 397 | 2소위원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5035 | |
| 396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701 | |
| 395 | 2소위원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843 | |
| 394 | 2소위원회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751 | |
| 393 | 2소위원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5043 | |
| 392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2 등 9건) | 2021-05-26 | 5852 | |
| 391 | 1소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05-26 |  |
5608 |
| 390 | 1소위원회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1-05-26 | |
5337 |
| 389 | 2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
5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