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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82 1소위원회 민자도로사업자의 재난관리 업무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10-11 조 열 277
1481 2소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2150
1480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651
1479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674
1478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668
1477 2소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642
1476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527
1475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745
1474 2소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688
1473 2소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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