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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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16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191014 의결서(보훈보상자법시행규칙)-원안동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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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19-17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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