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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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85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190610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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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09호) 제39조의2에서 조문제목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제2호,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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