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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4-228호 | 의결일 | 2019.07.22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7.23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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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04호) 별지 제27호의3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04호) 별지 제43호의5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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