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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찰사건사무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10-163호 | 의결일 | 2020.12.23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1.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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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368호) 별지 제212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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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_검찰사건사무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