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8-351호 | 의결일 | 2023.10.11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10.13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제8조의8 제2항 후단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3호) 제8조의9 제3항 후단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알릴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
01.2023-1070__약관의_규제에_관한_법률_시행령▲_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