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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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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7-345호 | 의결일 | 2021.09.08 |
| 작성자 | 이조양 | 작성일 | 2021.09.08 |
| 첨부파일 |
 의결서15_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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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호) 별표 제6호의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에서 ‘상호 내지 생년월일’을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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