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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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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 첨부파일 |
 170410(제2017-08-70호)「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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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당사자의 재산상 이익과 미납자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동의함 차종, 배기량, 승차인원 등 차량 정보에 따른 감면율 적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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