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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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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4-052호 | 의결일 | 2020.09.23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9.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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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49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는 각각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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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6_수산직접지불제_시행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