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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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9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재외동포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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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27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서식 제7호의2서식에서 동거 가족 식별은 관계, 성명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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