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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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210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주택법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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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0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제24조의4 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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