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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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기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491 | |
240 | 기타 |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286 | |
239 | 기타 |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398 | |
238 | 기타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238 | |
237 | 기타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315 | |
236 | 기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336 | |
235 | 기타 | 「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279 | |
234 | 기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7 | 1279 | |
233 | 기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 | 2017-03-20 | 1580 | |
232 | 기타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3-20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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