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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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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2-031호 | 의결일 | 2022.01.26 |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1.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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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제2021-42호)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의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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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5_도로교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