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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남구의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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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2-221호 | 의결일 | 2020.06.22 |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20.06.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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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강남구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3조의3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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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강남구의_동물보호법_위반_과태료_부과를_위한_통합관제센터_영상정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