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시설(차량)대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07.시설(차량)대여업자의_주민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707.시설(차량)대여업자의_주민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질의내용

  - 광주광역시에서 ‘시설대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대여업자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할 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근거로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경찰이「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대여업자는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