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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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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54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2.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24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법인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정기부금 단체등 추천 신청시 대리인 신청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처리


■ 의결내용

대리인 인적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주소로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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