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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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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092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3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공고제2020-71호)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공고제2020-71호) 1. 별지 제4호서식에서 신청인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3.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과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 4. 별지 제17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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