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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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9-037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11.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보유한 최근 3년간 어업경영체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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