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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6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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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3.1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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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된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제24조의2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인턴 경력증명서 서식(1건),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서식(2건),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원서 서식(1건), 사행행위 영업 허가증 관련 서식(2건), 자원봉사자증 서식(1건),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 서식(1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서식(1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현재 불가피하나 향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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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6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