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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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35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200622 의결서(저작권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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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56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이의신청인 항목에서 국적을 삭제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명을 기재할 때 내국인은 한글로, 외국인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대리인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첨부서류 항목에서 이의신청인 명의의 계좌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명의의 계좌사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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