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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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9-163호 | 의결일 | 2020.05.11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5.12 |
첨부파일 |
200511 의결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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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12호) 별지 제40호의2서식에서 요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요청인 항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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