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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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 2소위원회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3365 | |
1564 | 2소위원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3131 |
1563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2999 |
1562 | 2소위원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3112 |
1561 | 2소위원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3142 |
1560 | 2소위원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3138 |
1559 | 2소위원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13 | ![]() |
3104 |
155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95 등 2건) | 2023-11-22 | 3404 | |
1557 | 1소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11-22 | ![]() |
7981 |
1556 | 2소위원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1-22 | ![]() |
14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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